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구속 반대’ 글 올라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반대’ 의견

군대 내 인권과 안전 방안 필요해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영일(예비역 육군 중장)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은 하나회 출신으로,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은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로 25일 기준 삭제된 상태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달 23일 발생했는데요.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훈련을 지시해 받던 중 박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두 간부는 얼차려 훈련 도중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문 예비역 중장은 훈련 간부들이 군검찰이나 군 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 체계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좁은 연병장에서 제한적인 완전군장 얼차려 훈련을 시켰으며, 훈련병 중 한 명이 실신하자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다”며, “훈련병의 사망 원인은 단순히 얼차려 훈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기에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사의 사망 원인은 민간병원이나 군 의료체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 중 개인의 희생은 단체의 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는 “국가의 위로를 받아 실망을 극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비판한 것 인데요. 군인권센터가 국군의 발전보다는 사건·사고에 기름을 붓고 국군의 위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은 25일 기준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규정 위반 훈련의 위험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문 예비역 중장의 주장은 일부에서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희생된 훈련병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