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위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위기

소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경고 ···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곳이 폐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기업들이 폐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분석되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해 시급 1만12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 증가하게 되며, 이는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약 9만6000개의 소기업이 폐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