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ㆍ위메프 사태’로 9000명 이상 집단 분쟁조정 신청···환불 문제 해결 지연

‘티몬ㆍ위메프 사태” 9000명 이상의 피해자,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큰 규모

티메프와 여행업체 모두 조정 대상···복잡한 환불 책임 소재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여행 관련 상품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인원은 9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과거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발표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한 여행 상품의 환불 문제로 인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총 90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 수(7200여명)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또, 올해 초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으로 인한 집단 조정 신청자(5804명)보다도 1800명 이상 많다.

이번 사태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티메프와 함께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 또한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에는 티메프뿐 아니라, 여행업체가 어떻게 환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정안이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될 경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최소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의 경우, 신청 마감이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집단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은 4월 29일에야 내려졌다. 신청 마감부터 조정안 마련까지 5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더욱이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는 2022년 3월에 집단 조정 절차가 시작됐고, 같은 해 7월에 조정안이 나왔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 그리고 카드사는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PG사는 여행 상품의 판매 절차가 완료되고 여행이 확정된 경우, 여행사가 환불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행업계는 여행 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가 취소와 환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환불 문제 해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