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에 논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에 논란···

야당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같은 날, 졸속 추진”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10월 1일이 1910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날과 같아,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일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공휴일 지정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급하게 지정하려고 한다”면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본은 10월 1일 조선총독부를 설치했고, 이 날부터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식민 지배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민간과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9월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미 공휴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커녕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휴가 연속되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단순히 하루를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군의 날을 다른 의미 있는 날로 옮기는 것도 제안했다.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중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됐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국군의 시작도 1948년 이후가 아닌 1919년 이후 독립군의 무장투쟁이 활발했던 시기로 소급해 재설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로, 최근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